1. 게임 플랫폼이 책임지는 이유
1. 게임 사업자의 책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자료 유실, 아이템 계정의 삭제·사기 등의 에대한 책임,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결제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플랫폼 사업자는 저작권법상으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에 해당한다.
3. OSP로서 게임 플랫폼 사업자는 위의 제반 원칙과 법적인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4. 즉, 저작물의 불법유통과 관련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일정부분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규정을 저작권법은 두고 있다.
2. 게임 플랫폼의 책임 종류
1. 직접책임 -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위한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지는 책임
2. 저작권법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정 이용 행위를 게임 플랫폼이 직접 하였을 때는 직접책임을 진다.
3. 지적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7가지 지분권이 있다.
4. 그 지분권의 내용이 되는 행위를 허락 없이 또는 허락된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를 저작재산권의 침해라 한다.
5. 게임을 채널링 방식으로 유통하는 것이 아니라 퍼블리싱하거나 콘텐츠를 직접 유통하는 겨웅에는 게임플랫폼사업자도 그 콘텐츠의 유통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므로 직접책임을 지게 된다.
1. 방조책임 - 게임 사업자가 게임을 직접 유통한 것이 아니라, 채널링과 같이 유통만 한 경우라면 직접침해로 다루지 않고 2차적책임 또는 간접책임으로 보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공봉불법행위의 방조책임으로 본다.
3. 온라인 게임 이용계정 삭제와 약관
1. 약관 -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함.
2. 약관이 계약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객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3. 회원의 계정을 삭제하는 경우 충분한 소명조치를 하였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